2025년 6월,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‘검찰 개혁 4법’을 발의하면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.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, 검찰의 수사와 기
}소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나누는 법안입니다.
대통령 재판중지법부터 시작하여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, 혹시나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내용이 이해가 안가실 분들을 위해서 ✔ 검찰청 폐지 법안의 구조 ✔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이 ✔ 법안 발의 가능성
✔ 검찰청 폐지 반대 청원 방법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✅ 민주당의 검찰 개혁 4법, 어떤 법안인가요?
2025년 6월 11일, 민주당처럼회 소속 의원 5명이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. 발의된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:
법안명 , 핵심 내용
| 검찰청법 폐지안 | 검찰청 조직 자체를 해산 |
| 공소청 설치법 | 기소·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 신설 |
| 중수청 설치법 | 중대범죄 수사 전담기관으로 중수청 신설 |
|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| 수사기관 간 조율·감독 전담 조직 신설 |
즉, 기존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각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나누자는 입법입니다.
✅ 공소청 신설이란?
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. 검사는 이제 공소청 소속으로만 근무하게 됩니다.
*수사는 아예 하지 않게되며 영장 청구권도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만 부여됩니다.
*또한 재판에서만 역할을 수행하고, 범죄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.
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공소청은 수사는 못 하고 법정에서만 싸우는 검사 조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
✅ 중수청 신설이란?
반대로 중수청(중대범죄수사청)은 검찰이 수사하던 6대 중대범죄에 추가로 마약, 내란, 외환죄까지 더한 8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.
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이며 여기에 검사 신분으로는 배치될 수 없습니다. → 검사 출신이 중수청에 가려면 수사관 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또한 중수청은 수사에만 집중하는 기관이므로, 기소나 공소 유지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.
한마디로 중수청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합쳐서 따로 만든 ‘수사 전담 조직’입니다.
✅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?
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되며 다양한 수사기관의 관할 충돌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.
감독 대상, 내용
| 중수청 | 수사 적정성, 권한 남용 방지 |
| 공수처 | 고위공직자 수사 독립성 감시 |
| 경찰 국가수사본부 | 광역·기초범죄 수사 조율 |
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줄이고, 상호 감독과 조정 기능을 갖춘 ‘수사 총괄 조직’입니다.
✅ 검찰청 폐지 반대 청원 참여 방법
정부의 공식 청원 시스템인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하거나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참여 방법:
로그인 (휴대폰 or 공동인증서)
상단 메뉴 > 정책참여 > 국민청원
검색창에 "검찰청 폐지 반대" 입력
등록된 청원이 있다면 [동의하기] 클릭
만약 등록된 청원이 없다면 직접 등록 가능하지만 위에 들어가시면 청원이 있을겁니다.
✅ 검찰청 폐지 법안 반대 이유
이 법안은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산하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
*권력형 비리 수사 공백
수사·기소의 연결이 끊기면 고위층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음
*사법 처리 속도 지연
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달라 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
*정권 입맛 따라 수사기관 구성 가능성
행정부 산하 기관에 지나친 수사권 집중
*검찰 해체 = 권력 견제 해체
과거 권력 감시 역할을 해왔던 검찰이 사라지면 국민 보호 기능 약화
✅ 검찰청 폐지 법안 가능성은?
현재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발의이며, 아직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
하지만 상황을 정리하면:
*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 중
*대통령 공약으로도 ‘기소·수사 완전 분리’가 포함되어 있음
*당정 협의가 진행될 경우 당론 채택 가능성 있음
*9월 정기국회에서 속도전이 펼쳐질 가능성 있음
국민 여론이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.
검찰개혁이 아니라 ‘검찰 해체’로 느껴지는 이 법안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.
정말로 필요한 것은 검찰 기능의 견제와 투명성이지, 그 기능 자체를 쪼개는 것만은 아닙니다.
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,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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